법무부는 25년부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울 실시합니다.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지자체들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만 광역형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6년까지 2년간 진행 예정인 광역비자 시범사업은 D-2 (유학비자), E-7 (특정활동)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다른 비자로 확대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었으며, 까다로운 발급조건으로 인해 학교나, 기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역 비자는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비자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법무부가 심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비자 발급 조건 설정이 유연해짐에 따라 비자 발급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노력으로 그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비자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중이었던 학교, 기업들이 있다면 광역비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광역형 비자의 유효성이 검증 된다면, 허용 비자 쿼터도 증가하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전면 허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비자들에도 확대 적용되어, 외국인들은 한국 유학 및 취업의 기회가 많이 질 것이며, 학교나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 학생과 근로자 유치가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탤런트링크에서 함께 응원합니다!
[관련정보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