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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자 처리 기준, 새로 추가된 내용 총정리

2026-11-156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자 처리 기준, 새로 추가된 내용 총정리

"친구도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시작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면 어떨까요?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겼을 때의 처리 기준이 최근 더 엄격해졌습니다. 2026년 11월 9일 법무부가 추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기준과 새 기준을 차례로 알려드립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일한 경우

· 1차 적발 : 위반이 가벼우면 통고처분(범칙금) 후 체류 허가

· 2차 적발 : 강제퇴거

· 건설업 : 1차 적발이라도 예외 없이 출국명령(입국규제 유예)

허가는 받았지만 조건을 어긴 경우

적발이 반복될수록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2차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못 하고, 3차에는 유학생 신분을 잃습니다.

· 1차 적발 : 엄중 경고

· 2차 적발 : 유학 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 유학 자격 취소

 

추가된 기준 : 건설업·배달업·유흥업은 한 번에 출국 (26.11.09)

법무부가 새로 추가한 기준입니다. 국민 일자리와 풍속을 침해하는 분야에서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출국 조치합니다.

 

적용 대상 : 건설업, 배달업, 유흥업

처리 :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강제퇴거(One-strike out) 또는 출국명령

이전에는 처음 적발되면 한국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 분야에서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강제퇴거는 국가가 강제로 출국시키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은 기한 안에 스스로 떠나라는 처분입니다.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한 분야

아래 분야에서 일하면 모두 불법취업입니다. 특히 건설업·배달업·유흥업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한국에서의 커리어가 바로 끝날 위험이 큽니다.

·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

· 전문 분야(E-1~E-7) 활동

· 비전문 취업(E-9)의 제조업·건설업

· 택배기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

규칙 안에서 일하면 경력이 됩니다. 하지만 규칙을 벗어나면 한국에서 쌓아온 시간을 잃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하세요.

 ✓  일하려는 곳이 제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와 시간을 지키세요.

 ✓  헷갈리면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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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탤런트링크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기준 자료 : 2026년 11월 9일 법무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