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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왜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을까? 비자별 외국인 취업 제한이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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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왜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을까? 비자별 외국인 취업 제한이 있는 이유

"한국 친구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유학생은 배달이나 건설 현장 일을 할 수 없고, E-7 비자는 정해진 직종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비자를 가졌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외국인을 차별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취업 제한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외국인 취업 제한, 한국만 그럴까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나라 대부분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가

대표 제도

핵심 내용

 일본

 유학생 자격외활동 허가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 가능, 주 28시간 이내, 유흥업소 근무 금지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학사 이상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종만 허용, 같은 일을 하는 미국인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약속

 캐나다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외국인 고용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사, 자국민 채용 노력 입증

 한국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뽑기 전 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나라마다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판단 기준은 비슷합니다. 바로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국익, 두 가지입니다.

이유 ①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나라의 정부는 자국민의 생계를 먼저 책임집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특히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하는 단순 업무는 청년, 고령층, 저소득층 등 많은 내국인이 생계를 기대는 일자리입니다.

이 분야에 외국인 인력이 제한 없이 들어오면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거나 임금이 낮아질 위험이 생깁니다. 캐나다 정부도 자체 평가에서 일부 업종·지역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밀어내거나 임금을 끌어내릴 위험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내국인을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없을 때 외국인을"이라는 원칙을 두고,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이 임금 기준은 외국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값싼 인력'으로 쓰이지 않도록 막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②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보기 위해

비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곳에 들이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비자마다 허용 직종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인력 비자(E-7)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전문취업 비자(E-9)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농축산업의 인력난을 메우기 위한 비자입니다. 최근에는 이공계 석·박사를 우대하는 K-STAR 비자트랙,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거주(F-2-R)처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향에 맞춘 비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 일이나 하게 되면 이런 정책 목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비자별 직종 제한은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런 인재가 필요합니다"라는 국가의 메시지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 첫째, 비자를 받은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비자는 입국 목적에 맞춰 발급됩니다. 유학(D-2) 비자의 목적은 공부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일본 역시 유학생 아르바이트의 조건으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 유학 비자가 취업의 우회로가 되면, 성실하게 공부하는 유학생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흥업소나 안전관리가 부족한 현장처럼 착취와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가 있습니다. 한국어와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면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노동시장영향평가를 외국인 근로자 보호의 첫 번째 안전장치로 설명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외국인 취업 제한은 차별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세금을 내며 체류 기간을 쌓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은 넓어집니다.

유학(D-2)에서 전문인력(E-7)으로, 거주(F-2)를 거쳐 영주(F-5)에 이르면 취업 제한이 거의 사라집니다. 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사람이 내국인과 비슷하게 일하는 것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비자에서 허용된 범위를 지키는 것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작성 : 탤런트링크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