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요건

①

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 제조업, 조선 기자재 업체

②

조선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업체 (산업부 지정기관 인증 필요)

③

③ 최근 1년 연 평균 매출 10억 이상

④

최근 1년 연 평균 매출 10억 이상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대상의 경우 면제)

⑤

최근 2년 이탈자가 발생 이력 없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등의 건정성, 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고용 추천서 발급

필수

[발급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고용허가 인원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임금 조건

①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기업으로 E-7 자격으로 3년이하인 자를 고용시 GNI 70% 적용)

②

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①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근로자	없음
기업	- 자격 조건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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