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라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무단이탈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단이탈은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법적 신고 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단이탈로 간주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성립합니다.
• 5일 이상 결근 : 사전 협의없이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 소재 불명 : 근로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결근일 계산 시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근무일' 기준입니다.
STEP 1. 복귀 독촉 및 통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사업주는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해야 합니다. 문서나 유선(전화, 문자 등)으로 지정한 날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지합니다. ※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문자·이메일·통화녹음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고용변동 신고 근로자가 통지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건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고 기한 (15일 이내)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및 신고 기한이 늦어 질수록 과태료 금액이 높아지므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se 1. 이탈 후 1개월 이내 복귀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철회하면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단,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재고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진 출국 의사가 있다면 통고처분 면제 후 출국명령이 내려집니다.
Case 2. 이탈 후 1개월 초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강제출국) 조치 대상입니다.
Case 3. 무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 없이 근무처를 옮겨 일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모든 행정 신고의 주체는 사용 사업주가 아닌 파견업체 사업주가 됩니다.
① (발생) 무단결근 5일(근무일) 이상 또는 소재 불명 → 무단이탈 해당
② (통지) 문서 또는 유선으로 업무 복귀 기한 통보
③ (신고) 불응 시 → 1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출입국사무소에 고용변동 신고
④ (복직) 이탈 1개월 이내 복직 → 원직 복직 처리 가능 (단, 과태료 부과 가능)
⑤ (퇴거) 이탈 1개월 초과 → 강제퇴거
⑥ (주의) 신고 의무 불이행 시 → 과태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