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허가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유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서류는 많고, 기준은 헷갈리고, 대학 담당자도 매번 같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제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가를 받는 방법도, 대학이 맡는 역할도 달라집니다. 학생과 대학 관계자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① 2026년 하반기 : 허가 기준 정비 아르바이트 허가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줄이고, 허가 요건을 한국어와 학점 중심으로 단순화합니다. 대신 한국어 요건은 강화하며, 법무부는 그 기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업종도 일부 달라집니다. 인력난이 심한 '관광숙박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간제취업을 허용합니다. 숙박업 전체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② 2027년 1분기 : 대학 확인서 기반 처리 대학이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을 1차로 관리합니다. 대학이 '시간제취업확인서'를 발급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고, 추가 서류는 면제됩니다. 확인서 발급이 적절했는지는 대학과 정부가 함께 점검합니다. ③ 2027년 2분기 : 근로계약 전 사전 허가 시범 학업 능력과 성실도 등 일정 요건을 채운 학생에게 근로계약 전에 미리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2단계 성과를 분석한 뒤, 한국어·성적 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K-star 32개 대학 등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
01. 한국어 능력 허가의 기준이 한국어 능력으로 모이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허가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확인해 두세요. 대학 한국어 수업과 TOPIK 준비를 미뤄숴는 안됩니다. 02. 학점 허가 요건이 한국어와 학점 중심으로 단순해지는 만큼, 학점이 기준에 못 미치면 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학점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03. 허가 범위 제도가 바뀌어도 허가받은 직종과 시간을 벗어나면 위반이라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위반 기록은 졸업 후 비자 변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
대학은 이제 심사받는 쪽에서 확인하고 책임지는 쪽으로 역할이 옮겨갑니다.
먼저 학내에서 유학생 시간제취업을 누가 관리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국제교류처, 학과, 한국어교육원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한국어 수준과 학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법무부가 확인서 발급의 적절성을 대학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힌 점도 중요합니다. 발급 기준과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체계가 있어야 점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전 사전 허가 시범은 K-star 32개 대학 등에서 먼저 시작될 계획이므로, 해당 대학이라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 마무리
바뀌는 제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 대학은 확인서 발급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3단계 수준에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세요.
ㆍ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는 한국어와 학점 중심으로 단순해지고, 한국어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로 강화됩니다. ㆍ 2027년 1분기부터는 대학이 발급하는 '시간제취업확인서'가 허가의 중심이 되고, 2분기에는 근로계약 전 사전 허가가 시범 도입됩니다. ㆍ학생은 한국어·학점을, 대학은 확인서 발급 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