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가 정한 90개 분야 전문 직종의 근로를 허용하는 취업 비자로, 단순 근로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이 이에 해당하며,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E-7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학력 및 경력이 필요하며, 이를 고용하려는 기업의 경우 내국인 고용인원수, 임금 기준등 다양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E-7자격 근로자 고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3월 법무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E-7 비자 최저임금 요건을 완화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높은 E- 비자 임금 기준으로 인해, 외국인 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7 비자는 직종에 따라 E-7-1 (전문인력) , E-7-2 (준전문인력), E-7-3 (일반 기능인력) , E-7-4 (숙련기능인력) 등의 세부코드로 나뉘어 집니다. 이번 최저 임금 조건 완화가 적용된 세부코드는 직무의 종류와 수요가 가장 많은 E-7-1 에 해당 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GNI 의 비율로 결정 되던 임금 수준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금액으로 바뀐 것이 큰 특징입니다.
고정 금액으로 변경 되면서, 근로자,기업 모두 별도의 계산없이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7-1 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최저시급 증가분 정도만 반영되어, 사실상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자종류 | 2024년 | 2025년 |
E-7-1 | 3200만원 ~ 3800만원 | 2,867만원 |
E-7-2 | 2,473 만원 | 2,515만원 |
E-7-3 | 2,473 만원 | 2,515만원 |
E-7-4 | 2,473 만원 | 2,600만원 |
자칫 최저임금 기준 완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으로써 근로 기회가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의사항
일부 직종의 경우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해 별도의 심사 기준이 있으며, 이 경우 위에서 명시한 기준이 아닌 별도로 정해진 기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을 준비하신 기업이 있다면, 채용하려는 직무에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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