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체의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고용 근로자의 입국규제나 과거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

국세, 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편법 고용을 방지하고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 1)

  적용 대상 비자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인력), , E-7-3 (일반 기능인력) , E-7-4 (숙련 기능 인력)

  ※ 전문인력 일부 직무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직무별 기준 상세보기)

• 2)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 내수 사업 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고용인원은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있으며, 최저 임금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인원 수를 의미.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3)

  고용업체 업종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상세보기)

• 4)

  고용 비율

  
  • ①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F-2 의 경우 고용인원 수에 포함, E-9 E-10, H-2, F-2 F-5, F-6 비자 보유 근로자는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

    
  • ②

    총 국민 고용 인원의 20%를 초과하여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 인력 고용, 체류자격 변경, 근무지 변경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③

    단, 주무부처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 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무의 경우에는 비자별 개별 기준을 적용. (직무별 기준 상세보기)

    
• 5)

  최소 임금요건

  
  • ①

    E-7-1 (전문직종), E-7-1-2742 (온라인쇼핑판매원), E-7-3-6301 (양식 기술자)는 국민 1인당 GNI의 80% (2023년 기준 약 3524만원) 이상 필수 지급.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경우 국내경력이 3년 이하인 근로자에게 GNI의 70% (2023년 약 3084만원) 지급 가능

    
  • ②

    E-7-2 (준전문인력), E-7-3(일반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은 최저 임금(2023년 기준 약 2473만원) 이상 지급 필수

    

• [임금요건 심사 기준]

  
  • ①

    임금 요건 심사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도 인정함.

    
  • ②

    근로 계약서에 월 기본급 및 일별, 월별 근무 시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③

    근무 시간이 짧아 최저 임금 월 총액 미만인 경우는 고용이 제한됩니다.

    

  · 제출서류 : 고용 계약서 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세무서발행) (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