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체결 목적을 명확히 해야함

• 2)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함

• 3)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상호간의 충분한 노력 필요

• 4)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충분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진행

• 5)

  체결 주체는 기초 단위 외국 지자체(지방정부)여아만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선정하되,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광역 지자체 급으로도 선정 가능

• 6)

  사인이나 단체 위임 금지하며,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체결을 취소할 수 있음

업무 협약서 샘플

• 1)

  업무협약은 영어‧한국어‧상대국 언어(선택)로 작성하고, 해석상의 차이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영문본에 따름.

• 2)

  업무협약 체결 요건이 충족되면 상호 통보하고, 통보 접수일에 발효

• 3)

  유효기간(2년)간 불법체류에 따른 송출 제한이 없거나 상호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

• 4)

  업무협약 내용은 서면 합의하에 개정 가능

• 5)

  지자체는 공정한 협악 체결을 위하여 체결 과정의 내용을 담은 체결 결과서를 출입국관서에 제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