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계속 근로가 어려운 발생시에만 근무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1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

  
  • 1)

    고용주가 근로자의 귀책(근무 태만, 법규위반 등)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2)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 4)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 5)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고 절차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해당 사유 해당자는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제출 해야합니다.

• 3

  근무처 변경 횟수 제한

  

  근무처 변경은 정규 취업가능기간인 3년 이내에는 2회, 1년 10개월의 재고용기간에는 1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근무처 변경은 이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4

  제출서류

  
  •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2)

    고용허가서 사본

    
  •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4)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 현황표

    
  • 5)

    근무치 변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등)

    
• 5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 제도

  

  계절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큰 일부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무급휴직 처리)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 사업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

  • 1)

    신청 자격 : 작물재배업(계절적 농업)에 근무 중인 비전문취업(E-9-3) 자격자

    
  • 2)

    신청 방법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방문 접수(지역 농협 대행 가능)

    
  • 3)

    제출 서류

    
    •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②

      추가근무처의 고용허가서 사본

      
    • ③

      추가근무처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④

      영농규모증명서 및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⑤

      외국인근로자(신청자)의 위임장 (지역 농협 대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