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산정 기준일 : 고용허가신청 마감일 익일 24:00 기준
| 번호 | 항목 | 점수 |
|---|---|---|
| 1 |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 22.4 ~ 30 점 |
| 2 | 외국인 고용인원 중 최근 6개월 내 근로계약 만료 근로자가 많을 수록 | 22.4 ~ 30 점 |
| 3 |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 | 19~20 점(제조업) 15~20 점 (소수 업종) |
| 4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 센터 추천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 14~20점 (제조업) 18~20 점 (소수 업종) |
| 번호 | 항목 | 점수 |
|---|---|---|
| 1 | 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 | 0.5 ~ 2.5 점 |
| 2 |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및 농업 사업장 선정) | 5점 (최대2년) |
| 3 | 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 2점 |
| 4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1.5 점 |
| 5 |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 각 3점 |
| 번호 | 항목 | 점수 |
|---|---|---|
| 1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 10 점 |
| 2 |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 | 5~10 점 |
| 3 |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 5~10 점 |
| 4 |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 0.5~5 점 |
| 5 |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 1~5 점 (인당) |
| 6 |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 최대 10점 (1년간) |
| 7 | 기숙사 정보 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 각 3점 (1년간) |
| 8 | 최근 2년간 산재 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각 5점 |
| 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 1~5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