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벌점 부과 기준

    위반 및 개선 사항 벌점 제재 조치
    부적합 숙소 적발 시 10
    미조치 시 20
    시설과 물품 미구비 5
    과도한 숙식비 징수 10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주 1인당 1건)

    3일 이내 가입 5

    가입시 까지

    근로 금지

    3일 초과 가입 10
    미가입 시 15 고용 취소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시 10
    미조치 시 20 고용 취소
    임금 전액 미지급 10
    임금체불 10 고용 취소
    각종 수당 미지급 10
    근로시간 미준수 적발 시 10
    미조치 시 10 고용 취소
    휴게, 휴일 미보장 10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10
    고용변동 미신고 10

    고용주 귀책

    근로자 이탈

    1명 5
    2명 10
    3명 15
    4명 이상 20
    인권침해 등 폭언 10
    폭행 20
    성폭력 30
    여권․통장 압수 10
    외출 금지 등 10
    기타 지시 불이행 - 5 실태 점검 후 제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