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개선 사항 | 벌점 | 제재 조치 | ||
---|---|---|---|---|
부적합 숙소 | 적발 시 | 10 | ||
미조치 시 | 20 | |||
시설과 물품 미구비 | 5 | |||
과도한 숙식비 징수 | 10 | |||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주 1인당 1건) |
3일 이내 가입 | 5 |
가입시 까지 근로 금지 |
|
3일 초과 가입 | 10 | |||
미가입 시 | 15 | 고용 취소 | ||
최저임금법 위반 | 적발 시 | 10 | ||
미조치 시 | 20 | 고용 취소 | ||
임금 전액 미지급 | 10 | |||
임금체불 | 10 | 고용 취소 | ||
각종 수당 미지급 | 10 | |||
근로시간 미준수 | 적발 시 | 10 | ||
미조치 시 | 10 | 고용 취소 | ||
휴게, 휴일 미보장 | 10 | |||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 10 | |||
고용변동 미신고 | 10 | |||
고용주 귀책 근로자 이탈 |
1명 | 5 | ||
2명 | 10 | |||
3명 | 15 | |||
4명 이상 | 20 | |||
인권침해 등 | 폭언 | 10 | ||
폭행 | 20 | |||
성폭력 | 30 | |||
여권․통장 압수 | 10 | |||
외출 금지 등 | 10 | |||
기타 지시 불이행 | - | 5 | 실태 점검 후 제재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