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및 공공형 사업자 벌점 부과 기준

    위반 및 개선 사항 지자체 벌점 제재 사항
    부적합 숙소 적발 시 5
    7일 이내 개선 0 소명서 제출
    과도한 숙식비 징수 미조치 시 5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주 1인당 1건)

    3일 이내 가입 1

    가입시 까지

    근로 금지

    3일 초과 가입 3
    미가입 시 5 고용 취소
    최저임금법 위반 5
    근무처 변경 위반 5
    고용변동 미신고 5

    고용주 귀책

    근로자 이탈

    10% 이상 10 배정 협의회 실태 점검 후 제재조치
    30% 이상 20
    50% 이상 30
    70% 이상 40
    기타 지시 불이행 10
    고용주, 근로자 교육 미실시 미 조치시 10

    인권침해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여권·통장 압수, 외출금지 등)

    10 주의서 발부
    중대위반사항 - 1년 배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