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해야합니다.

• 1

  적정 주거환경 제공

  
  • 1)

    실당 최대 8인 이하 거주

    
  • 2)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 3)

    필수 시설‧물품 구비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 장치, 취사 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 4)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①

      숙식비 상한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월 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월 임금의 8%

    • ②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숙식비를 받아야 함

      
    • ③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합의 하에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공제 가능

      
• 2

  필수 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 산재보험 필수 가입

  ※ 산재보험 필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농‧어업인 안전 보험 대체 가입 가능

• 3

  임금 지급

  
  • 1)

    최저 임금 이상의 금액을 월 실제 근로시간 × 시간급(’24년 9,8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 2)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 3)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입

    
  • 4)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 및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고 현금 지급 가능

    
  • 5)

    야간‧연장, 휴일 8시간 이하 근로시 50% 가산급 지급

    
  • 6)

    휴일 8시간 초과시 100% 가산급 지급

    
• 4

  근로 장소 및 근로 내용

  
  • 1)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2)

    농어업에 관련된 근로만 가능하며 이외의 다른 업무 불가

    

    ※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5

  근로 시간 및 휴식 보장

  
  • 1)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2)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3)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6

  근무일수 보장

  

  체류 기간 기준 최소 75% 이상의 근로 시간 보장 (5개월 기준 최소 113일, 904시간)

• 7

  인권 보호

  
  •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 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

    
  •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 8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