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조건 위반시 향후 계절 근로자 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고용주 제재

  

  (벌점표 확인)

  구분	1년간 배정 제한	2년간 배정 제한
  벌점 합계	20~39 점	40점 이상

• 2

  도입 지자체 및 공공형 사업자 제제

  

  (벌점표 확인)

  구분	신청 인원의 10% 삭감	신청 인원의 20% 삭감	신청 인원의 30% 삭감	신청 인원의 50% 삭감	1년간 협약 유치 불가 (개별유치만 가능)
  벌점 합계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주의서 발부	2건	3건	4건	5건	6건